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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직장 내 성희롱 예방안, 근로자와 사용자 의무적 협의한다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

편집국|2019-03-28

[의정]신보라 의원, 헌정 사상 최초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등원 추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의 아이동반 등원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생후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24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이다.신 의원은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을 위해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자녀의 출입허…

심은영|2019-03-27

[의정]국회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제도 대폭 개선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

이서원|2019-03-26

[사회문화]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비·판공비 사용 과다 전임 원장에 2배-

[사진=강석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10차례 해외출장 경비로 4,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기간이 비슷한 전임 통일연구원장 대비 해외출장 횟수는 2배, 사용 경비는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임 이후 8개월 동안 중국 5회, 미국 2회, 일본 2회, 대만 1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 달 평균 1.2회 꼴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떠난 첫 출…

이서원|2019-03-26

[사회문화]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 62.4%가 일본산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

심은영|2019-03-26

[칼럼 & 이슈]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이서원|2019-03-26

[사회문화]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

이서원|2019-03-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훌륭하게 책무를 수행해 왔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장기, 단기 분석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담론을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높…

이서원|2019-03-25

[사회문화]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

이서원|2019-03-25

[사회문화]인천 서남부권의 서울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경인전철 반드시 건설되어야

[사진=제2경인전철 남동갑추진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위원장 천수근)는 22일 오후7시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3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발대식(창립대회)’을 개최하고,남촌도림동·논현고잔동·논현동을 통과하는 제2경인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향후 활발한 시민 참여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제2경인전철 건설을 공약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지역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

심은영|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