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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

심은영|2019-03-18

[의정]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1월 29일에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규환, 김명연, 김학용, 김현…

이건주|2019-03-18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14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걸 의원, 유재중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홍근표 신부(교구 사무처장, 국회의원 신도회 지도신부) 조정래 신부(카톨릭평화방송 사장), 노우식 신부(직장인사목부), 지영현 신부 등이 함께했다.염수정 추기경은 면담에 앞서 국회 경당에서 카톨릭신도의원회 조찬미사를 집전했다.

이서원|2019-03-14

[의정]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사진=박완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

이서원|2019-03-15

[포커스인물]한국평생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심은영]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한평연‘)는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였으며 초대 임원으로 신태식(전 계명대 총장)회장, 김종서(전 서울대 사대학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선임되었다. 1979년 제1회 사회교육 실무자 워크숍 ‘한국에서의 사회교육의 역할’과 같은 해 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ASPBAE)와 함께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성인교육’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02년 11…

심은영|2019-03-15

[여의도풍향계]학교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확보 토론회

[사진=이원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보급률은 33%, 이 중 68%는 설치가 용이한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장치가 같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필터 성능이 부족하거나 소음 등의 문제로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학교 교실은 과연 안전할까? 학교 내 시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영진 국회…

이건주|2019-03-14

[의정]미세먼지저감 위한 ‘LPG차량 구매가능법’ 본회의 통과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LPG차량 사용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2018년9월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등6건은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이서원|2019-03-14

[여의도풍향계]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기업 협력업체 갑질피해자들이 부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납품중단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공갈죄 등의 형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걸친 불공정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 시 민사상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

이건주|2019-03-13

[칼럼 & 이슈]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

이건주|2019-03-12

[여의도풍향계]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이서원|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