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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

이건주|2019-03-11

[칼럼 & 이슈]오창 후기리,폐기물처리시설 들어서면 청주시민에게 심각한 악영향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이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현재 최대 5배까지 발생하고 있는 복합악취물질 1개항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폐수발생과 심각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발암성물질인 6가크롬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며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등 독성물질도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이서원|2019-03-11

[사회문화]한국사회 성평등 수준 OECD 최하위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국 뉴욕주 브룩클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 보장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3.8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11주년을 맞이했지만, 한국의 여성들의 정치ㆍ경제적 권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4%에 불과해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성상품…

심은영|2019-03-11

[사회문화]국적 없는 입양아동 정부가 국적취득 도와야

[정치닷컴=이서원] 현재 무국적 상태 입양아동 약 2만6천명, 한국정부 국적 취득 지원 사후관리해야 유승희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

이서원|2019-03-05

[의정]반려동물 생명윤리 -동물복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 논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며,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의원 58명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지자체 등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 언론인,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 진행은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

이건주|2019-03-06

[의정]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2월 28일(목)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이건주|2019-03-03

[사회문화]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사진=추미애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을 주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신 나희승 철도연구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 후 남북 철도 착공을 위한 선결과제 및 ‘한반도 1일 생활권’ 실현방안을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서원|2019-03-06

[칼럼 & 이슈]국회의사당 본관 준공기 주인공 간도헌병대장 출신 정일권 전 국회의장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준공기가 넓다란 대리석판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그 준공기의 주인공은 정일권(1917~1994)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준공 당시 국회의장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일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일권(일본명:中島一權,나카지마 잇켄)은1935년에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 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갔다.이후 그는1939년에 홋카이도…

이서원|2019-03-01

[칼럼 & 이슈]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11시 대검찰청에‘임종헌 공소장’등에서 드러난‘국회의원 재판거래’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등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

이서원|2019-03-01

[의정]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

이서원|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