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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일방적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노동계와 지역사회 반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관련 토론을 벌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이정미․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사회로 전문가 발제와 노조담당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할…

이서원|2019-02-19

[사회문화]탈원전 반대 서명 40만 넘어섰다!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 인원이40만 명을 넘어섰다. 2월19일 오전11시 현재,온라인21만1,498명,오프라인18만9,972명으로 총40만1,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21일,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호․이채익․박맹우․윤상직․최교일 의원과 울진군,원자력정책연대,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33만 명의 서명부’와‘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심은영|2019-02-19

[칼럼 & 이슈]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유승희 의원은 15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

심은영|2019-02-16

[의정]추미애 의원,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

[사진=추미애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이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초청해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

이서원|2019-02-15

[의정]카풀 시행 전면재검토에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카풀 정책에 분노한 3번째 택시기사의 분신에 대하여 일련의 카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했다.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1월,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이서원|2019-02-12

[여의도풍향계]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월12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75만 명에 이르고,노인치매 유병…

이건주|2019-02-12

[의정]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2일▴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

이서원|2019-02-12

[칼럼 & 이슈]유관순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이 주관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정부에서 수여하는 건국훈장 서훈등급은 1등급 대한민국장부터 5등급 애족장 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에는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김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 추서되어 있다. 하지만 3.1운동과 독립운동…

이서원|2019-02-08

[의정]<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국위선양’을 삭제하고,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건 등<체육계 미투3법>을 대표발의했다고8일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성적 만능주의’와‘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은영|2019-02-08

[여의도풍향계]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과「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시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이서원|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