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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유한국당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중대한 직권남용” 검찰고발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자유한국당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빌미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관련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이서원|2019-01-25

[사회문화]자살유가족 지원 필요성 및 방안 전문가 및 유가족 함께 논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맹성규 의원] 자살 유가족들의 사회적인 낙인 및 자살충동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지원 필요성을 살피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맹성규의원은 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남은 유족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자살 충동이라는 큰 고통을 남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살유가족을 지자체의 정…

이건주|2019-01-25

[여의도풍향계]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 수사대상에서 제외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1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대사의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윤근 대사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김태우 수사관은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게재된 우유근 대사의 혐의는…

이서원|2019-01-01

[의정]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롯데리아 패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조명 되었던 ‘햄버거병 사건’ 관련,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권미혁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동 등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

이서원|2019-01-02

[의정]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8년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

이서원|2019-01-03

[의정]과태료 부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

이서원|2019-01-07

[의정]국회의장, 시무식 신년 특강 “2019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 당부”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월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직원들이 모인 2019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불교 경전 ‘범망경’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일만 겁(劫)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며 직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문 의장은 “대나무는 높게 자랄 수 있는 강한 나무다. 대나무가 …

이서원|2019-01-02

[의정]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년 12월 14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5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18-10호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5회국회(…

이서원|2018-12-14

[의정]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활동, 국회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실시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온 정치개혁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

이서원|2018-12-28

[의정]위협적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이건주|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