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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 제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주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하였다. 복지부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각종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커…

심은영|2018-12-23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 집행내역 공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했다.앞서 국회사무처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와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그리고 2016…

이서원|2018-12-17

[여의도풍향계]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회 특정업무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에 대…

이서원|2018-12-19

[여의도풍향계]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 위촉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2월 20일(목) 국회본관에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회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촉패를 수여했다.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초선의원으로 선출된 제17대 국회부터 의원연구단체활동이 활성화되어 법안 발의, 세미나 등 개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활동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평가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회 위원은…

이서원|2018-12-20

[의정]홍문표 국회의원,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와 왕성한 의정활동,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정책입법 활동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8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홍문표의원은 지역구 …

이건주|2018-12-05

[칼럼 & 이슈]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심은영|2018-12-11

[의정]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

심은영|2018-10-11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간담회는 노웅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하였으며, 블록체인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의 ‘블록체인의 초강국의 길 아젠다 3대전략’을 제시·발표하고, 이어 경희대학교 한호현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

이건주|2018-11-08

[의정]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추진- 4차산업시대 선거혁신으로 정치혁명 추진 -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

심은영|2018-11-18

[사회문화]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

심은영|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