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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

이건주|2018-10-29

[여의도풍향계]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

이건주|2018-12-07

[의정]軍 마약범죄 적발 45건, 기소유예‧벌금형 30건, 실형은 단 3건 --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의원]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6월까지 6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

이서원|2018-12-07

[칼럼 & 이슈]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

이건주|2018-12-07

[여의도풍향계]부울경, 장거리 탑승위해 년 1,456억 추가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재호] 김해공항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는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신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의 필요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손태욱 부산시 공항기획과 팀장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개발 필요성’을,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실장이 ‘중장거리 노선신설의 현안과제’를 맡는다. 토론…

편집국|2018-12-07

[칼럼 & 이슈]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한데,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규제 풀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의미 있는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7일,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데다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건주|2018-12-07

[여의도풍향계]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

이건주|2018-12-07

[여의도풍향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제

[정치닷컴=이서원] 1. <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  (추…

이서원|2018-12-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습니다.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이서원|2018-12-07

[의정]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

이건주|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