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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도입 이후 KTX 마일리지 612억원, 사용률 절반에 그쳐

[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3년간 미사용KTX마일리지 환산금액이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11월에 도입된KTX마일리지는 올해8월까지 적립된1,255억원 가운데643억원만 사용되어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KTX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5%에서10%까지 적립되고,적립일을 기준으로5년간 유효하다.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최근3년간98%가 승차권 구매에 사…

이서원|2018-10-07

[칼럼 & 이슈]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

이서원|2018-10-08

[칼럼 & 이슈]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外 6명의 지방법원장도 현금 받았다!

[사진=김도읍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0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충주관광전국사진 공모전 입상 작품, 충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60여점 ‘머물수록 매력있는 충주’ 사진전

[사진=이종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물수록 매력있는 충주’ 사진전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전시는 충주관광전국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과 충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60여점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진전과 함께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충주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충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이서원|2018-09-18

[여의도풍향계]서산·태안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저수지 및 상하수관로 정비 탄력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역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재난특교)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서산 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제방하류사면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안 지역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에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음용수에 대한 주민불신과 불편을 해소할 수…

이서원|2018-09-19

[여의도풍향계]미래성장동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촉구

[사진=정용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목)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입법·행정·사법부 3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서원|2018-09-13

[여의도풍향계]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강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이서원|2018-09-17

[사회문화]경찰청 접수 112 허위신고 매년 증가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주|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