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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

이미영|2022-01-11

[행정][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코로나19백신을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100%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피접종자의 면역상태,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

이영호|2022-01-11

[사회문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온투법 시행1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년을 맞아P2P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

이건주|2022-01-11

[행정][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3조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3조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2분기에kWh당6.9원, 4분기에4.9원 인상된다.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22년 기준5.6%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이는4인 가구 기준 월평균1,…

이건주|2022-01-11

[행정][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

이미영|2022-01-11

[칼럼 & 이슈][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이영호|2022-01-10

[사회문화][물류센터 화재]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 이후 조례 개정 권고에도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1월6일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2020년4월38명의 사망자와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②현장 근로자를 대…

이용기|2022-01-09

[행정][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85㎡이하,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이미영|2022-01-10

[행정][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사용목적,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전기통신사업법83조’에 근거…

이영호|2022-01-07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주민들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방범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4225개 조직,약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자율방범대 설치…

이영호|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