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

이용기|2021-12-12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모두가 한국 농업…

이영호|2021-12-10

[행정][농어촌 위기]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위기상황 직면한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윤재갑 의원은 공청회에서 농어촌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9~10일 양일간에 걸쳐‘한국농어업발전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해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어업발전을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의원은“정부는 고용허가제와계절 근로자 제도 등 농어업 부문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있지만,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

이미영|2021-12-10

[행정][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9일,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

이건주|2021-12-10

[사회문화][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임차인이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3개월이상 지속된 상황에서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중도 퇴거 …

이영호|2021-12-09

[행정][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

이건주|2021-12-0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

이건주|2021-12-08

[칼럼 & 이슈][연구중심 의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김정재 의원,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과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이미영|2021-12-08

[사회문화][기후위기] 케이팝 산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이원욱 의원] 6일 오후,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K엔터 사업,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윤영찬,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

이미영|2021-12-07

[사회문화][ESG 금융]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ESG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ESG금융백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한다. 이 의원은“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내ESG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워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발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ESG금융 현황 분석과 제도적 시사점’,…

이영호|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