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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2016년2만명에서 지난해3만1,000명으로55%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749억원에서1,800억원으로 무려140%나 급증해2017년부터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文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

이건주|2021-09-30

[칼럼 & 이슈][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백서에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현재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1990년부터2016년까지17년간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이영호|2021-09-30

[사회문화][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

이미영|2021-09-29

[사회문화][오토바이 사고]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2018년까지8년간3.7%증가한 이륜차 사고는2018년 이후부터2020년까지3년간21%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20대에서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20…

이미영|2021-09-29

[사회문화][불법영업] 집중단속에도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 올해 2만5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이후에도 불법영…

이건주|2021-09-29

[칼럼 & 이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

이영호|2021-09-27

[칼럼 & 이슈][불법총기] 불법총기 138건 적발 - 범죄악용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5일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 올해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모두138건이다.최근3년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60건,부산청24건,전남청10건,경기남부청9건,경북청7건,충남청6건,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3건,대구·강원청 각2건,인천·세종·제주청 각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국…

이용기|2021-09-25

[사회문화][중고차 불법 매매]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관리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2020년)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350건▲2017년273건▲2018년339건▲2019년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2020년551건으로 급증했다.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

이영호|2021-09-25

[행정][특별공급 아파트]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

이용기|2021-09-24

[행정][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

이건주|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