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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4월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10층 국제회의장에서‘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김영진 의원,위성곤 의원,이원택 의원,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

이건주|2021-04-16

[행정][교사들의 일탈 행위] 지난해 전국의 교사 813명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

이미영|2021-04-16

[사회문화][경비노동자 과로사]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폭력,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경비노동자 과로사,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2015~2020년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180건을 분석…

이영호|2021-04-16

[사회문화][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14일 연명으로 작성한‘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안,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6월에 발표할 예정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8호선을 …

이건주|2021-04-15

[여의도풍향계][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

편집국|2021-04-15

[의정][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

이서원|2021-04-15

[사회문화][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

이건주|2021-04-15

[사회문화][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5일 “14일0시 기준 코로나19신규확진자가731명으로 급격하게늘어나면서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올해9월까지 전 국민의70%가1차 접종을 마치고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120만명 수준으로,접종률은 전체 인구5,200만명 대비2.3%수준에 불과하다. OECD회원국37개국 중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이건주|2021-04-15

[칼럼 & 이슈][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4월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1과 노재영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국제사회에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영|2021-04-15

[의정][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이서원|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