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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 중1순위를 차지한 이○○씨가 일으킨 보증사고207건에 대한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424억원에 달하는데,지난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0원으로 회수가 전…

이미영|2020-10-19

[사회문화][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4년간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2017년22,849건, 2018년28,231건, 2019년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16,732건,인천은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심은영|2020-10-16

[행정][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부터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2017년2명▲2018년1명▲2019년4명▲2020년5명으로…

이서원|2020-10-16

[행정][착오송금]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 오류 92.2% - 피해 1,250억원 반환 48%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70,561건으로 금액은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5년간1250억원이 이뤄져,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12,612건(299억), 2017년13,474건(230억), 2018년15,236건(…

이영호|2020-10-16

[사회문화][산림 전문 자격증] 산림조합 운영 전문 자격제도 3개 중 2개 - 응시자 부족 시행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자격제도3개 중2개가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은 산림 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공학기능인,수목관리사,임업기계조종사 등3개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응시자 미달로수목관리사는2019년부터,임업기계조종사는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은 매년 응시 수수료보다 운영비…

이영호|2020-10-15

[사회문화][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수입 40% 일본 미쓰비시 제품 - 탈원전 정책 LNG 발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 산하5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발전소가2017년부터2020년8월까지 수입한 가스터빈 부품은 약5,975억 원어치이며,그 중 약40%인2,350억 원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제품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들의LNG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수입금액의40%가 일본‘미쓰비시’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MHPS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

이건주|2020-10-15

[행정][의료분쟁] 일반조정에서 병원 거부하면 -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2,302건이었다.이 중44.8%인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6만3,938건이었다.그중3.6%인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1,262건에 그쳤다.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

이건주|2020-10-15

[사회문화][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서원|2020-10-15

[칼럼 & 이슈][피격공무원] 9월 18일부터 20일 - 3일간 한 곳 정박, 21일 새벽 실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무궁화 13호의 GPS동선’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4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보다 북방한계선에서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피격 공무원이 3년간 탔었던 무궁화 13호의 동선이 더 북방한계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있은지 25일이 넘어가지만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월북’이라고 볼수 없다…

이영호|2020-10-15

[행정][혈액수급] 혈핵수급 어려워져 전체헌혈량 해마다 감소 - 지정헌혈량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

심은영|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