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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법 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약투 논란 불법 스테로이드 등 343억원어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 이후 올8월까지 343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불법 스테로이드 등 최소540만 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주영 의원] 관세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비아그라,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가짜 비아그라와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

이영호|2020-10-14

[사회문화][친일재산]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86곳이며,이 중36 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이건주|2020-10-14

[사회문화][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의예과 모집정원3,029명 중 절반이 넘는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SNS에서의 일명‘전교1등 카드뉴스’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은영|2020-10-13

[행정][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10,630개 가운데…

심은영|2020-10-13

[칼럼 & 이슈][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인 의원에 따르면,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

이미영|2020-10-13

[사회문화][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11월30일 열린다.전 씨는 지난2017년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많은 국민이 …

장동윤|2020-10-13

[행정][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소음,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129명,부상37명)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임호산,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이서원|2020-10-13

[행정][불법산지전용]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1,900억원 -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20…

이미영|2020-10-13

[사회문화][옵티머스]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통해 사실 규명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사진=유의동 의원]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

이건주|2020-10-13

[사회문화][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국립대 의과대학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군,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이서원|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