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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4일 관세청이 제출한‘최근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

심은영|2020-10-13

[칼럼 & 이슈][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

이영호|2020-10-12

[칼럼 & 이슈][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3년 평균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3년 평균 의사는94%,치과의사는…

이영호|2020-10-12

[행정][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394억3,800만원 중48.94%인193억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수는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5회 지방선거가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6회 지…

이서원|2020-10-12

[행정][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이영호|2020-10-12

[사회문화][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9일 일명‘유령수술’막기 위한「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이미영|2020-10-12

[칼럼 & 이슈][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

이서원|2020-10-12

[사회문화][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5년간1만3833건으로 연 평균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5년간 총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2,744건,경인선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1,075건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양양선,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300건 미만에 비해3…

이서원|2020-10-12

[사회문화][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해양방출 시세슘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10의 -20제…

이영호|2020-10-12

[행정][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

이미영|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