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천억 - 미환급액 1조7천억 - 발생건수 기하급수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2011년부터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5678억원에 불과… 이건주|2020-10-08 [행정][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 이서원|2020-10-08 [사회문화][초고령 사회]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년층 - 초고령 사회 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2010년29만여 명에서2018년53만여 명으로81%증가했다.이는 최근6년간60세 이상 인구가2016년914만여 명에서1,179만여 명으로29%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사진=강선우 의원] 오는2025년,우리나라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초고령 … 이미영|2020-10-08 [사회문화][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이는 지난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33.4%보다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2천만 원을 넘어2010년에 비해10년 만에90%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 이미영|2020-10-08 [사회문화][디지털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놀이문화처럼 일상화 - 새로운 성교육 도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성인지감수성,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온라인상에서“야한 농담,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39.8%가 피해 경험 후‘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50%가‘아무 감정이 … 이서원|2020-10-07 [행정][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2020년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228개 시군구 중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지수가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92.4%인97곳이 비수도권지… 심은영|2020-10-07 [칼럼 & 이슈][버려지는 혈액] 헌혈자 수 감소 추세 속 - 혈액폐기량 중 약 34%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 이건주|2020-10-07 [사회문화][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TBT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TBT통보건수는2015년1,977건, 2016년2,331건, 2017년2,580건, 2018년3,061건, 2019년3,337건, 2020년8월 기준2,167건에 달했다.산업 분야별로는2020년 기준 식의약품40.2%,화확세라믹12.4%,생활용품10.1%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 이미영|2020-10-07 [칼럼 & 이슈][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묻지마 폐업’행태를 지적하고,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30년간 현대·기아차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1,000억의 매출과 약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지난6월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147명이 하루아침에 직… 이서원|2020-10-06 [의정][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2016년1만3,109명에서2017년1만2,763명, 2018년1만2,055명, 2019년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3년간11.6%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2016년511명에서2019년238명으로53.4%감소해 감소율이… 장동윤|2020-10-06 처음 이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