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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7일“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개정안의 시행일을2019년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범죄인 인도절차에서…

이건주|2020-07-07

[행정][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코로나19이…

이미영|2020-07-07

[사회문화][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

이건주|2020-07-07

[행정][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대지급제」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택수색,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

이미영|2020-07-07

[행정][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청문자문단은7월10일(목)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신범철 센…

이영호|2020-07-09

[여의도풍향계][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이서원|2020-07-09

[행정][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7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

이건주|2020-07-06

[사회문화][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조모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이미영|2020-07-06

[사회문화][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2015년236건에서2019년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201…

이건주|2020-07-05

[행정][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

장동윤|202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