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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

이서원|2020-06-29

[칼럼 & 이슈][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통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재정 역할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

이서원|2020-06-29

[행정][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장기결석 등의 의료적,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경남 창녕9세 아동이‘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해당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이건주|2020-06-29

[사회문화][최다 검색어] 국회 홈페이지 ‘랜선국회’ 상반기 결산, 최다 검색어 - 코로나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였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4,170회)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 ‘감염병…

이서원|2020-06-28

[칼럼 & 이슈][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미영|2020-06-29

[사회문화][사회적 비용]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6월29일,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기존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2007년2월 제정된 이후,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

이영호|2020-06-29

[행정][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

이서원|2020-06-28

[사회문화][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30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올해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특금법 시행이 내년3월 시행되면서,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앞으로 가…

장동윤|2020-06-26

[사회문화][소상공인]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위선적 예산 편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25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

이서원|2020-06-26

[사회문화][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

이미영|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