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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천안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72시간에서168시간으로 연장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

이미영|2020-06-24

[사회문화][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

이건주|2020-06-23

[칼럼 & 이슈][의사면허 박탈] 강력범죄 의사 - 의료 행위를 막고, 면허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

이서원|2020-06-23

[사회문화][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자생력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방향성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306호실에서‘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인호 의원은 국난극복위의 자영업·소상공인TF단장을 맡고 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23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크게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정연승 한국마케…

장동윤|2020-06-23

[사회문화][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함께『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11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박정·변재일·양경숙·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김…

이미영|2020-06-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 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아는 것”이라면서 “최근 매체환경이 변해서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포털사들이) 메인 화면에 코로나정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

이서원|2020-06-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의장집무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강원도에서 온라인 특판행사중인 찰토마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 의장은 “제가 강원도 명예시민”이라면서 “강원도가 산불문제, 북한의 전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말했다. [사진=국회]

이서원|2020-06-22

[사회문화][청색기술개발] 과학기술 선진국, 이미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해 적극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22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개발 촉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공동발의에는 김경만,김승남,김회재,민홍철,박성준,박영순,백혜련,신정훈,안규백,윤준병,조오섭 국회의원 등11인이 참여했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장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

장동윤|2020-06-22

[여의도풍향계][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3당 국회의원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이미영|2020-06-22

[의정][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장동윤|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