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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이서원|2020-06-22

[의정][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이영호|2020-06-21

[의정][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미영|2020-06-21

[의정][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 이른바‘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2법’이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현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있는데,각각의 법률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남과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와…

이서원|2020-06-21

[의정][디지털 성착취] 온라인그루밍 처벌 및 잠입수사- 디지털 성착취 근절 필수 조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이서원|2020-06-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가비상시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워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가 비상시기이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장관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

이서원|2020-06-19

[사회문화][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전체의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지난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1028개사의93.6%인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43개…

이건주|2020-06-19

[여의도풍향계][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여야가 합심하여,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

이미영|2020-06-18

[사회문화][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

이서원|2020-06-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확실한 준비로 코로나19 위기 돌파해야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

이서원|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