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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는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

이영호|2020-06-15

[의정][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15일,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5개월에서3개월로 단축하는「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지난20대 국회에서는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4건…

이건주|2020-06-15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

이서원|2020-06-15

[의정][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아…

이영호|2020-06-15

[의정][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

이미영|2020-06-14

[사회문화][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또한,“코로나 19로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

이영호|2020-06-14

[행정][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

이서원|2020-06-14

[칼럼 & 이슈][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방송통신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온라인 로스쿨…

이서원|2020-06-12

[사회문화][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감염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대한보견협회와 함께’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김동현 교수),허탁 교수,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홍윤철 교수가 좌장을,박은철 교수,천병철 교수,신성식 복지전문기자,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

이영호|2020-06-12

[칼럼 & 이슈][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

편집국|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