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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

이서원|2020-06-14

[칼럼 & 이슈][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방송통신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온라인 로스쿨…

이서원|2020-06-12

[사회문화][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감염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대한보견협회와 함께’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김동현 교수),허탁 교수,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홍윤철 교수가 좌장을,박은철 교수,천병철 교수,신성식 복지전문기자,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

이영호|2020-06-12

[칼럼 & 이슈][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

편집국|2020-06-12

[사회문화][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12일(금), 21대 국회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영 의원] 개정안은▲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 연장,▲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

장동윤|2020-06-12

[사회문화][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18세에 …

이영호|2020-06-12

[사회문화][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

이영호|2020-06-11

[사회문화][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형마트 등'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지난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2015년19대 국회에서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이건주|2020-06-11

[사회문화][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

이미영|2020-06-11

[의정][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6월11일(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2건의 법률안을‘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

이서원|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