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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6월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인데,이는1989년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

이미영|2020-06-09

[행정][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20대 국회에서 정부는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해당 개정…

이영호|2020-06-09

[행정][창원시 재정지원]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 재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 올 연말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9일 박완수 의원이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 부터6%의 보통교부세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9월박 의원이 재정지원 기한을2030년까지10년 연장하고,지원규…

이서원|2020-06-09

[의정][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이미영|2020-06-08

[의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윤재갑 의원은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이건주|2020-06-08

[의정][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82명은6월8일“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위원 수는18인,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202…

이영호|2020-06-08

[행정][광주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 단지4곳[빛그린산단(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스마트 에너지산업I‧II지구),첨단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송갑석 의원]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을 끈다.생산유발효과만5조7천751억원,여기에 부가가치 유발효과1조9천63억원를 포…

이서원|2020-06-08

[의정][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올해 3,000만불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해양기자재 직수출 계약 실적이 2,687만불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3,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수출 계약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정부 건의를 통해 2015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

이건주|2020-06-08

[의정][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진=백해련 의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미투 운동’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비동의 간음죄’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그러나 법조계…

이건주|2020-06-08

[의정][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6월9일 오후1시30분,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질병관리청,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형영 의원] 지난6월1일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으며,이어 정부도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

이영호|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