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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요 축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토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8일 오전7시30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연속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9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1회차 세미나는 이창훈KEI선임연구원이▲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미국 그린뉴딜과EU그린 딜 등 세계동향을 소개한 이 선임연구원은“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호나경위기에 대응한 국가 …

이영호|2020-06-08

[의정][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6월8일(금)제1호 법안으로「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은“지난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최강욱 의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지난2006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

이서원|2020-06-08

[의정][리쇼어링 정책] 가시적 성과 급급해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 무용지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내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부가 현장 목소리 미반영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

이영호|2020-06-07

[사회문화][마스크무상지급] 중대 질병. 재난 직면 -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

이영호|2020-06-06

[사회문화][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

이서원|2020-06-07

[의정][리쇼어링]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 리쇼어링 - 한국 실정 맞도록 재설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

이서원|2020-06-07

[칼럼 & 이슈][2022년 대선]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 선거관리경비 1,534억원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대선과 지선을 각각2022년3월과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3,474억원,지선에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2,949억원,지선9,677억원으로 총1조2,626…

이서원|2020-06-07

[사회문화][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이미영|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소속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이서원|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 · 정무수석비서관 · 정책수석비서관 및 공보수석비서관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51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

이서원|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