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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8일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故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故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인재근,남인순,서영교,진선미,백…

이미영|2020-06-05

[의정][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

이서원|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

이서원|2020-06-05

[의정][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4일,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이영호|2020-06-04

[칼럼 & 이슈][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수도권’이 아닌‘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축소완료일’부터 과거1년간 생산량을‘축소…

이건주|2020-06-04

[칼럼 & 이슈][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이영호|2020-06-04

[사회문화][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

이건주|2020-06-04

[칼럼 & 이슈][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

이서원|2020-06-04

[사회문화][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오는9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6․7기 제주도정을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

이건주|2020-06-04

[의정][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위원회 상정후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이서원|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