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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2018년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국회의 직권’에 따라‘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텔레그램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으로 인하여「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본인이 지난2018년1월 대표발의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아동청소년 이용 음…

이건주|2020-03-23

[의정][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

이서원|2020-03-23

[의정][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30%반납 결정에 대해"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국회도 국민의…

심은영|2020-03-22

[의정][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오늘(20일)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치료제TF긴급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을 통해,공적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자국의 백신과 치료제 축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자와 제약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펀…

이서원|2020-03-20

[의정][유승희 의원 성명]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

편집국|2020-03-20

[행정][운양역 환승주차센터]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역 환승주차센터 공사 착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운양역 환승주차센터 신축 공사가 착공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에 따르면,지난9일 신축 공사의 착공계가 접수됨에 따라,이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사업비340억원이 투입되는 운양역 환승주차센터는 연면적19,393㎡,지하2층,지상5층, 2개동 규모로,지하1층 및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지하2층 및 지상2~5층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오는2021년6월 준공될 계획이다. [사진=운양역 환승주차센터…

이미영|2020-03-20

[의정][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

심은영|2020-03-20

[행정][코로나19]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현장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방부와 예하 근무지원단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18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총 38명(완치 12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13일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이서원|2020-03-19

[의정][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서원|2020-03-17

[의정][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이후 국회동의청원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

이미영|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