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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

이서원|2020-03-17

[행정][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

심은영|2020-03-17

[칼럼 & 이슈][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이서원|2020-03-17

[행정][코로나19] 고용위기지역 코로나19 고용 사정 다시 찬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년 동안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위기지역(울산 동구,군산,목포,전남 영암,창원 진해,통영,거제,경남 고성)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9년2월부터2020년2월 사이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그 이전인2018년2월~2019년1월에 비해 울산 동구는55.4%,거제는40.6%,군산은39.6%가 감소했다.창원 진해만1.5%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심은영|2020-03-16

[칼럼 & 이슈][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

이건주|2020-03-13

[의정][추경 11조 7천억원] 치료제 예산 30억 뿐 - 10억은 관련 연구소 설립예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추경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전체 약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신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

이서원|2020-03-12

[행정][방역부 신설] 인수 전염병 통합대응 방역부 신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

이서원|2020-03-11

[행정][변호사예비시험]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제안 수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오신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것에 대하여 국민우롱이라 일축하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오신환 의원] 제20대 국회에서 로스쿨 폐해의 심각성을 그토록 지적할 때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계층 이동의 사다리’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서민 자녀들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고래심줄 같은 고집을 피우며 반대로 …

심은영|2020-03-11

[행정][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

편집국|2020-03-11

[사회문화][방송통신대 로스쿨]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앞장 설 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방송통신대·야당 로스쿨 도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여당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발표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는 사시폐지 이후 좁아진 법조계 진입의 문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 주장해온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 학벌, 연령, 생계의 벽에 부딪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더 넓고 공평한 기회…

장동윤|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