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아동학대 조사] 해외 주요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이미영|2020-03-07

[사회문화][장학재단 학자금] 7%대 고금리 학자금 이자 부담 2%대로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해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150,411건 총91,000여명으로,그 중 정상대출은97,902건(1,696억 원),부실대출은…

이미영|2020-03-07

[행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일명‘타다금지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

이건주|2020-03-07

[의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

심은영|2020-03-06

[의정][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

이서원|2020-03-06

[의정][연합비례정당]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면서“민생당이‘연합 비례정당 결성’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감옥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통합을 요구했다 면서, "개혁세력이 이대로 간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제 …

장동윤|2020-03-06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

이미영|2020-03-06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코로나19의 방역도,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방역 역량과…

이서원|2020-03-06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심은영|2020-03-06

[칼럼 & 이슈][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등의 내용을 담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이서원|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