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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

편집국|2020-01-21

[여의도풍향계][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1월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

이서원|2020-01-20

[여의도풍향계][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1월19일(일)오후2시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창준위 주요 당직자,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

심은영|2020-01-19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놀랄 일은 아니다.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트럼프 대통령도“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명분…

편집국|2020-01-18

[여의도풍향계][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지난15일을 끝으로 전국17개 시·도 체육회와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2016년12월에 대표발의한‘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018년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5,816명 대의원 중 무려5,221명이 투표하여…

이서원|2020-01-17

[여의도풍향계][방송법 대법선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사과드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이 의원은“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이 의원은“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

이미영|2020-01-16

[칼럼 & 이슈][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SNS에 올린 글을 통해“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한 세트’이며,정…

심은영|2020-01-15

[여의도풍향계][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한국전력공사가KDI예비타당성조사 결과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2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전체 사업비는3.5조원(34억달러)로한전이 지분15%(600억원)를 투자하고,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9&…

이서원|2020-01-15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국민모욕에 다름없다.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국민은 열심히…

편집국|2020-01-15

[여의도풍향계][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에 따르면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2016년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

이서원|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