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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전동킥보드]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13만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

이미영|2023-10-23

[행정][탄소배출] 산업계에 지나치게 많은 무상할당량 배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판매비용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한 반면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은 약 2.09조(9,000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산업계가 꾸준히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배출권 3기(2021~2025)에 해당하는 2021년 통계에서도…

이건주|2023-10-19

[칼럼 & 이슈][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 관련 사안 면밀하게 검토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2021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천억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

이영호|2023-10-20

[사회문화][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2020년부터 어업인 일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했으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

이미영|2023-10-20

[행정][수의계약] 수협중앙회 계약 3,939개 중 70%에 해당 2,743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이미영|2023-10-20

[칼럼 & 이슈][대기업 과징금 ]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2017년부터2023년8월까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53곳에 과징금4조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

이건주|2023-10-20

[행정][수협은행]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 어민없는 수도권 편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이미영|2023-10-20

[사회문화][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3년 새 두 배 증가 -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사진=전재수 의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이건주|2023-10-20

[칼럼 & 이슈][역사왜곡] 동북공정등 역사왜곡, 독도 왜곡 증가 . 반면 시정률 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

이미영|2023-10-19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진 대출 사후관리 부실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

이건주|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