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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칭)보수4.0은12월1일(일)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자수성가형CEO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 리더들도 참여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

이서원|2019-11-26

[의정][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논평] 단식 일주일과 일주일 남은 패스트트랙, 그 경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멈추는 길은 여권의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일주일째를 맞이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악법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절하게 흘러간 7일과 결사항전을 앞둔 남은 7일의 경계선에 섰다.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죽기를 각오한다며 투쟁에…

이건주|2019-11-26

[사회문화][로봇산업]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일자리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상철 구미시 부시장,김철우㈜화신정공 전무이사,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가 패널로 나서 로봇산업과 일자리창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

이미영|2019-11-26

[행정][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고령화·文케어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

이서원|2019-11-26

[행정][청년교통비 지원]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 추가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10월말 기준 약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

이서원|2019-11-26

[사회문화][주한미군기지 반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고충 해소에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홍영표의원이 오는27일(수)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이대로 좋은가?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영표 의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이건주|2019-11-25

[의정][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이건주|2019-11-25

[칼럼 & 이슈][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

이서원|2019-11-25

[여의도풍향계][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

이서원|2019-11-21

[여의도풍향계][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

이서원|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