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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세종청사 앞 총궐기 대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이용기|2019-11-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

이서원|2019-11-20

[의정][항공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11월20일(수)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항공마일리지 소멸D-40,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미사용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되었고,약40일 이후인 내년1월1일자로2009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 전체가 소멸될 예정이다.그러나 보너스 항공권 공급 부족·항공권 외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

이건주|2019-11-20

[의정][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설치로 지방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소방회계를 설치하여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지방의 재정…

이용기|2019-11-20

[의정][면세점 비닐포장재]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11월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다고20일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949만 명에서2,869만 명으로3배 증가했다.또,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2016년7,080만 장에서2018년7,9…

이서원|2019-11-20

[여의도풍향계][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이서원|2019-11-19

[여의도풍향계][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

이건주|2019-11-19

[사회문화][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집행대상 금액3억5,593만원 중 처리된 금액은4,360만원인12.2%에 불과했다.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다.운영자인 손모씨는2심에서 징역1년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으로…

이용기|2019-11-19

[의정][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

이건주|2019-11-19

[의정][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아직도‘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근로시간…

이건주|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