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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안전불감증] 산업재해 감소 근로자와 사업주․정부 모두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내일(11월11일,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정부,경영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전문가10여명이 모여,효과적인 산업안전 보건 경영이 수립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신의원은“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언제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이서원|2019-11-10

[여의도풍향계][국회 산자중기위] 4차산업·스마트공장 확산 예산 늘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자중기위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5,9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에 70억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에…

이서원|2019-11-09

[의정][도서지역 소방헬기] 도서지역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 위한 제도개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97,922ha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1,66…

이미영|2019-11-08

[의정][자사고 폐지] 시행령만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 위헌 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이용기|2019-11-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사람을 최우선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 기술발전과 교육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포용사회 실현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이미영|2019-11-08

[의정][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 군 전력 예산 키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

이건주|2019-11-07

[행정][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

이서원|2019-11-08

[칼럼 & 이슈][ICBM 발사능력] 이동식 발사대 이용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이건주|2019-11-07

[행정][RE100캠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RE100캠페인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

이건주|2019-11-07

[칼럼 & 이슈][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 상호 호혜적 한미동맹 기초 위에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

이서원|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