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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

이건주|2019-11-01

[의정][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피진정인 불응 시 심리 중단 - 출석요구 불응시에도 심리 진행하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다.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발명진흥법45조에 따라 조정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조정 당사…

이서원|2019-11-01

[의정][김포한강선]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내년 예산안 10억 증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비를 정부안 대비10억원 증액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10월31일 김포한강선 등 용역비10억원 증액의 건을 가결했고 해당 안건은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도 「강화(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설계비 포함)」10억7500만원 신규 반영,「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733억원 증액,「국…

이용기|2019-11-0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 의장은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세사르 기예르모 까스띠요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를 만나 “과테말라에 대한민국 국민이 7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에서 제일 큰 숫자다. 또한 15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과테말라에 진출해 있다”면서“2022년이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한-과테말라 양국 교역액은 3억불인데, 교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께서도 앞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

이미영|2019-10-31

[행정][군공항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동철 의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되었다.이로서1년 후부터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이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1종~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서원|2019-10-31

[사회문화][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미영|2019-10-31

[사회문화][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전 세계209개 회원국과1억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

이건주|2019-10-31

[칼럼 & 이슈][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연초의 잎’뿐만 아니라‘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상희 의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1,600명 이상,사망자는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미국의 경…

이미영|2019-10-31

[의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25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

이서원|2019-10-25

[의정][구글 청문회 계획]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 할 의무 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되게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 첫 번째 단계로, …

이미영|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