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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천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나…

이서원|2019-10-31

[의정][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의원수10%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특히,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

이용기|2019-10-31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층간 바닥은 국토…

이용기|2019-10-31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안신당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2018년 기준 총3,841만여 통에 달하며,올해에도9월까지 총2,839만여 통을 이용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1577-1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

이서원|2019-10-31

[여의도풍향계][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 직계 가족 - 성별·결혼 불이익 없이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30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이미영|2019-10-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이임을 앞두고 인사를 온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주한태국대사 재임 19개월간 한-태국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한국과 태국의 교류가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씽텅 랍피셋판 태국대사는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태국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에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서원|2019-10-30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회심사 주요 원칙과 방향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이서원|2019-10-30

[사회문화][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24.3명 에서 2018년 다시26.6명으로 상승했다.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OECD국가들 중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이미영|2019-10-30

[칼럼 & 이슈][일본의 무역보복] 일본계 국내법인, 4년간 47조5천억 벌고 3천10억 세금 납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원을 벌고, 3,0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 2천 5억원의 매출…

이서원|2019-10-28

[행정][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19년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479건으로 나타났다.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89.3%인366건,일부 수용한 경우는26건,불수용한 경우는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경찰청이 최근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

이건주|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