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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정부R&D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10건이며,그 중에 단1건만이 조성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이서원|2019-10-08

[의정][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이서원|2019-10-07

[의정][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

이서원|2019-10-07

[의정][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올해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문화재청의 항일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중인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하며,“현재 항일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총4,040건 중44건(1.1%),등록문화재 총805건 중90건(11.2%)인데,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합쳐도 전체의2.8%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동안 항일 독립…

이건주|2019-10-07

[의정][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지난해 기준,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663,523건으로 하루 평균1,817건이었다.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32,123건으로 약4.8%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때문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이미영|2019-10-07

[의정][수천억 원 궁궐 복원 예산] 문화재예산 1조원 시대 - 복원 후 관리실태 전무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궁궐 복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궁궐 복원에 사용된 예산이 수천억 원이라며,복원 공사 이후 관리 실태 보고가 전무함을 지적,후속 점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0년간 경복궁을 포함, 4대궁과 종묘 복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2480억 원에 달한다.하지만 후속 점검과 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이미영|2019-10-07

[의정][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영업정지1건,과징금21건,과태료25건으로 총30억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7년 총30건(19억6600만원)으로▲영업정지1건▲과징금14건, 7억2500만원▲과태료15건, 12억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1월 총10건(1억5백만원…

이건주|2019-10-07

[의정][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공개 - 비공개지침 위법성 지적 받고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한다.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비공개 규칙’중 하나다. 이 의원은 지난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등 최소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사진=이철희 의원]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

이서원|2019-10-07

[행정][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이용기|2019-10-07

[행정][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7일(월) 2019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통일부의 사례를 들어“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8월23일(금)강화도인근6개 지점의…

이건주|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