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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따르면,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42개 정부 부처(청)가운데,경찰청은1,640명(48.9%)으로 가장많았다.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7개에서 압도적인1위를 차지하고,특히‘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23건중18건(78.3%),폭력범죄225건 중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나타났다.협박범죄도47건 중…

이용기|2019-10-06

[칼럼 & 이슈][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8년 912건 -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5년간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철도범죄는 총8,797건이 발생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2015년1,491건에서2016년1,661건, 2017년1,951건, 2018년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올해 들어서도8월까지1,601건이 발생했다.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3,284건(37.3%)으로 …

이용기|2019-10-06

[사회문화][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지난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42%에 달하는데 반해,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

이미영|2019-10-06

[사회문화][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최근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740곳에 이른다. [사진=서영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키스방,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2017년102곳, 2018년101곳이었지만2019년 상반기에는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

이건주|2019-10-04

[행정][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지난 3년간 60% 증가 - 불법사이트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2015년148,751건에서2018년238,246건으로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2019년7월말 기준으로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또다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

이용기|2019-10-04

[칼럼 & 이슈][중소기업 기술유출] 퇴직자나 내부 직원 기술유출 피해 심각- 피해액만 8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지난2013년부터 지난해까지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그 피해액만7천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2016년1월‘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개소 이후 올해8월말까지 집계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인정 건수는52건으로,이 중54%인2…

이서원|2019-10-04

[행정][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50% 수준 불공정 임금 문제 -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설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

이미영|2019-10-04

[행정][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 올해6월까지 최근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나타났다.뿐만 아니라,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

이건주|2019-10-04

[행정][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 원 - 악성 앱, 2만9천개 탐지 -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시스템 운용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자료에 따르면,금융보안원은 올해1월부터8월까지 월 평균3,619개(최근 8개월간 2만8950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보다82.7%(2,009억 원)증가했다.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용기|2019-10-04

[행정][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팔아 6,500억 수익 - 164개 주차용지 가운데 공공매각 14개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11개 택지지구에서 약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철민 의원] LH는2004년부터2019년9월까지 총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14개에 불과했다.나머지150개는 민간에 매각했다.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약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6,000억원이었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

이서원|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