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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498건 발생했으며,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

이건주|2019-10-03

[행정][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판도라티비,티빙,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총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직전3개월…

이건주|2019-10-03

[칼럼 & 이슈][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 하루 평균 405건 - 인터넷 사기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한편 516,606명이 검…

이용기|2019-10-03

[행정][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또는 배우자나,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용진 의원]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업무배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 …

이미영|2019-10-03

[행정][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정애 의원] 경영상 해고 신고는2015년38개 사업장에서2018년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해고 예정인원 또한2015년1,934명에서2018년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34.9%에서31.6%로 감소…

이미영|2019-10-03

[행정][기재부 자체사업 평가] 자화자찬식 매우 우수 업무평가 - 목적사업 96% 달성,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가 자체사업 평가에서‘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매우우수’로 평가하고,204개 성과지표 중195개(96%)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나머지9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자체사업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지난해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

이서원|2019-10-03

[칼럼 & 이슈][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이건주|2019-10-02

[칼럼 & 이슈][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최근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611명이 검거됐다.‘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539명으로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특히2017년도 대비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137명에서163명으로19%증가했으며,그 중 강간.강제추행은12.4%증…

이용기|2019-10-02

[행정][국민연금 양극화] 저소득자들 덜 받는 국민연금 - 부익부 빈익빈 현상 - 노후소득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는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김상희 의원] …

이서원|2019-10-02

[사회문화][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2018년 저출산분야FGI조사결과에 따르면미혼의 장점은‘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30년 동안 그 이전3,000년 동안 겪지 …

이미영|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