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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사망자 25명 중 화재 사망자 2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6년간(’14~’19.6)임대주택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총627건에 달한다.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317건(51%),재해137건(22%),전기통신64건(10%),기계가스58건(9%),승강기7건(1%)순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최근6년간(’14~’19.6) 안전사고는 총627건 발생하였으며,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소방훈련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미영|2019-10-02

[행정][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2018년8월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2020년까지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제대로 된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

이건주|2019-10-02

[칼럼 & 이슈][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2018년에214개 단체에 세금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223개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

이용기|2019-10-02

[행정][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참여- 동아시아 지역 철도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미국,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

이용기|2019-10-01

[의정][국회 대정부질문]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

이건주|2019-10-01

[사회문화][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407건에 달하고,액수는 시가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14년228건▲15년197건▲16년240건▲17년270건▲18년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

이서원|2019-10-01

[사회문화][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17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한 업체는2번 적발돼 방송 중지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

이건주|2019-10-01

[칼럼 & 이슈][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뇌사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뇌사 장기기증자 평균연령은 지난해52.4세,올 들어8월까지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췌장,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

이미영|2019-10-01

[행정][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

이용기|2019-10-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16년부터’18년까지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40,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폭행이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성폭력5,588건,▲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발생 지역별로는▲경기남부 지역이8,155건으…

이용기|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