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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연평균 9만 명 2,100억 원 잘못 송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5년간40만3,953건,액수로는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9만 명이,약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55.1%,금액 기준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2015년6만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10만6,262건,…

이서원|2019-10-01

[행정][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47% ] 운영비 미지원 등 센터설치 지연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충,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다함께 돌봄'이 장소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고작69개로19년 목표치150개소 대비 설치율이47%에 불과하다. [사진=김…

이미영|2019-10-01

[행정][방범용 CCTV] 서울에서 방범용 CCTV 가장 많은 곳 강남구, 가장 적은 곳 도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올해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CCTV 46,919대 가운데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전체의10%가 넘는다.서울시에 있는CCTV는 총55,493대로 이 중84.6%가 방범용(방범,도시공원ㆍ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사진=황희 의원]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3,116대,은평구2,664대,양천구2,644대,구로구2,642대,성북구2,539대 순으로 많았다.반면,도봉구에는612대가 설…

이미영|2019-10-01

[사회문화][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방치]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편의점,화장품,자동차 수리,교육,이미용,소매점 등6개 업종 가맹점주1,824명 중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이서원|2019-10-01

[사회문화][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2017년7월 문체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언론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1912~2005)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교체를 신청했으나,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심의위원회가"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

이미영|2019-09-30

[칼럼 & 이슈][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차질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자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가 이뤄진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중국,유럽)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59,698개에 비해 일본은167,781개로2.8배가량 차이가 난다.또한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49,708개,한국17,013개로 약3…

이서원|2019-09-30

[사회문화][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출문제 민관공조‧국제협력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30일(월)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환경재단,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우리가 힘…

이건주|2019-09-30

[행정][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217.1만원,영재학교153.2만원,과학고152만원,자사고 38.7만원,외고38.6만원,일반고24.7만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하였을 때8.8배,영재고·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6배 차이가 …

이미영|2019-09-30

[칼럼 & 이슈][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이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욱일기 금지법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형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개정안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이석현 의원]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11월과 올해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

이서원|2019-09-26

[칼럼 & 이슈]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기|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