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체납세금 소멸시효] 의도적 체납회피자 양산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소멸시효 면책 - 세금징수행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자유한국당심재철 의원이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간(2014~2018)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1,96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33조1,40…

이건주|2019-09-26

[사회문화][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

이서원|2019-09-26

[칼럼 & 이슈][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건주|2019-09-26

[행정][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요양병원 192곳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국 요양병원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2,837곳 중 약7%에 해당하는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전기안전법…

이서원|2019-09-25

[행정][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9년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1,484건,자진신고686건,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279건,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72건 등이다. 연…

이미영|2019-09-25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서울지하철 성범죄 하루 3건 이상 - 가장 많이 발생한 역 고속터미널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

이서원|2019-09-25

[행정][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2019년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이 중389만 가구에4조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2.3배 증가했고,지급 금액도3.3배 증가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3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실제로는5천억 원이 많은4조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30세 미만 단…

이미영|2019-09-24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

이건주|2019-09-23

[칼럼 & 이슈][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

이미영|2019-09-23

[사회문화][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

이서원|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