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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16개 유치장 중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87개의CCTV가 있는데 그 중35.6%에 달하는CCTV는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게다가 최근 노후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확인되지 않은 곳은11곳으로 유…

이용기|2019-09-22

[사회문화][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

이건주|2019-09-22

[행정][화재사고 매년 4만건] 2019 대형화재 재산피해 2000억원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5년간4만2천33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하여 재산 피해액만5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21만6,49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1,598명이 사망했고2천225명이 부상당했으며 총2조3,2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9년1월부터9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수는2만9천868건으로 사망자212명,부상자9,491명이며 재산피해액은5천4백10억…

이서원|2019-09-21

[행정][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간 33건 계약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 홍보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

이서원|2019-09-20

[행정][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 내부공익신고 단 102건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

이서원|2019-09-20

[사회문화][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18년까지 최근2년간 약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2년간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14명이 구속되고4,336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12,838건의난폭운전으로23명이 구속되고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이용기|2019-09-19

[행정][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2009년부터 올해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2,569점,회수율은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9점,시·도지정208점,비지정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22.2%(2점),시도지정문화재는3.4%(7점),비지정문화재는19.5%(2,560점)였…

이서원|2019-09-19

[행정][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5년 간(2015~2019.7)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은 총12.7억으로 같…

이서원|2019-09-19

[칼럼 & 이슈][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 수집, 수거 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3,961명 부랑인’ 낙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진=권미혁 의원] 권 의원은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

이건주|2019-09-18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 100년 전 사진 독립운동가 조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

이서원|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