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가계자금 대출 연체자 27% 급증 - 신용대출 연체잔액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 29%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2년간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총액이지난’16년 말 기준616조447억 원에서’18년 말 기준712조639억 원으로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신용대출 잔액은’16년174조2,013억 원에서’18년218조4,547억 원으로25%가량 급증했고,주택담보대출 잔액도’16년441조8,434억 원에서’18년…

이건주|2019-09-17

[의정][일본 무역분쟁] 국회 소위원회 대응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

이미영|2019-09-16

[여의도풍향계]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

이서원|2019-09-16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2016년17,040건에서2018년34,132건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2016년1,468억원에서2018년4,040억원으로 약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1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기|2019-09-16

[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건주|2019-09-16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

이서원|2019-09-16

[행정][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하철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서울의 경우 최근5년간 발생한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30%(2,069건)가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2호선 성범죄는2015년35.7%에서2016년30.2%, 2017년28%, 2018년24.3%로 점차 감소하다가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9호선은 최근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1,479건으로 이는 …

이용기|2019-09-15

[행정][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9년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546명으로2018년 전체인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2017년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546명 중 각각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도피 사범수가…

이서원|2019-09-15

[사회문화][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16일 이른바‘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K팝 콘서트나 뮤지컬,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온라인 암표…

이건주|2019-09-15

[사회문화][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이서원|201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