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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 청와대·여당- 극단적 검찰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

이건주|2019-09-10

[행정][정부부처 해킹시도] 월평균 약 10,000건 달해 - 해킹공격 국가정보 보안 만전 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이서원|2019-09-10

[행정][부정부패신고]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 부정부패 원천감소 - 비실명 대리신고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이건주|2019-09-10

[행정][종이영수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되었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

이서원|2019-09-10

[행정][태풍 링링 피해]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 피해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태풍 링링의 강한 비바람이 서산·태안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에도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농어민들의 물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낙과와 벼 쓰러짐, 양식장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건주|2019-09-09

[행정][노후 경유차량 미세먼지 배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 민간에 되팔아 - 환경부도 같은 행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온 정부의 친환경차 100% 구매 달성 목표를 밝힌가운데 10년에서~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환경부 또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식 인식은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장부상 실적 맞추기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의 행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이서원|2019-09-09

[칼럼 & 이슈][사법개혁]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

이서원|2019-09-07

[사회문화][탈북민 모자 장례]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마찰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 지난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

이건주|2019-09-06

[칼럼 & 이슈][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점에서 국민에 사과 - 성실히 청문회 임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겸허히 부끄러움을 수용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가족 문제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압수 수색등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결과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중에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이서원|2019-09-06

[칼럼 & 이슈][일본 전범·혐한 인사 수여 훈장] 국권 또는 국격 훼손 - 취소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이서원|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