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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미세먼지 관리] 응축성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

이미영|2023-02-08

[사회문화][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7일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7일 보도자료를 통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골자를 발표했다.정부안 주요내용은△조성된지20년 이상 경과된‘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

이용기|2023-02-08

[칼럼 & 이슈][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추산 피해자 4,700여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

이건주|2023-02-08

[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미영|2023-02-08

[행정][충북 첨단전략산업]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선도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충북도의회,충북반도체·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건주|2023-02-07

[칼럼 & 이슈][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CES의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

이미영|2023-02-07

[행정][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

이용기|2023-02-07

[칼럼 & 이슈][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

이미영|2023-02-07

[사회문화][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이건주|2023-02-07

[칼럼 & 이슈][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2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현행법의 목적은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예금자,투자자,보…

이건주|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