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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

이용기|2023-02-07

[사회문화][알뜰폰] 알뜰폰 시장 정부 지원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경쟁을 활성화시키고,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2011년 도입되었다.다만,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

이미영|2023-02-06

[사회문화][ 청년 취약계층 ] 소득세 감면 3 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적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3…

이건주|2023-02-06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

이미영|2023-02-03

[행정][문재인 케어] 중증환자 비율 증가하고 경증환자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

이미영|2023-02-03

[칼럼 & 이슈][미얀마 ] 한국 기업 미얀마 군부 협력 여전하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흐몽사콩 장관 및NUG한국대표부와 만나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및 의회의 역할을 모색한 바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에 따르면, 2021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현대중공업, COENS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석유·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

이건주|2023-02-03

[칼럼 & 이슈][불연소재] 방음터널 설치 터널 재질 불연소재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도로법」개정안을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해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국토교통부의…

이건주|2023-02-03

[사회문화][재난의료대응] 긴박한 재난상황 적절한 의료대응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재난의료지원반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인력구성,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미영|2023-02-03

[행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전라북도는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14곳 중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미영|2023-02-02

[칼럼 & 이슈][지방위기대응]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청년들에게 …

이건주|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