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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_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성료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정책비전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 여 명의 내외빈 축하객들…

이건주|2022-12-30

[사회문화][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11월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진=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1년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2021년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

이건주|2022-12-28

[칼럼 & 이슈][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25년,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10년인2007년<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사형집행 중단20년이 되었던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12월30일은 지난1997년2…

이용기|2022-12-28

[사회문화][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출산장려세제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출산장려세제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

이미영|2022-12-27

[사회문화][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 통해 양질 일자리 유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계를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

이미영|2022-12-27

[칼럼 & 이슈][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

이용기|2022-12-26

[사회문화][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규제 대못’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최근 부동산 경기 …

이건주|2022-12-23

[행정][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이용기|2022-12-22

[칼럼 & 이슈][부산 수의과대학] 부산지역 수의과대학 공백은 방역공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최인호 의원,황보승희 의원,서범수 의원,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

이용기|2022-12-22

[행정][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시급히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1일 오후 국회에서‘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지난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

이건주|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