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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이영호|2022-12-18

[의정][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한 당원의 자세 주제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협의회 위원장 하영제는17일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열린‘2022년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이번 연수는 사천·남해·하동 당원들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이날 당원 연수는 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재훈 변호사가‘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이어 개그맨 이상운 씨가‘보수우파의 길’로 강의를 펼쳤다. 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올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뤄냈기에 …

이용기|2022-12-17

[행정][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105명 채용인원 51명 퇴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105명이 채용될동안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에 장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

이건주|2022-12-17

[칼럼 & 이슈][성범죄자 거주지]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

이건주|2022-12-16

[행정][호남선 함열역] 상권활성화 거점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18만㎡에2023년부터2026년까지 총4년간 국비120억,도비20억,시비80억 등 총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

이용기|2022-12-16

[사회문화][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

이건주|2022-12-16

[행정][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

이건주|2022-12-16

[사회문화][자생식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86ha에서 올해141ha로 늘어났다.그러나‘자생식물’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

이용기|2022-12-16

[사회문화][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일본 역시 면허 취득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

이미영|2022-12-16

[사회문화][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대만,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8월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이영호|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