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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김황식 전 국무총리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

이용기|2022-12-13

[행정][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 교대로 상황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226개 중 단49개만이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재난안전법」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재난정보의 수집·전파,상황관리,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이…

이건주|2022-12-13

[사회문화][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

이용기|2022-12-13

[칼럼 & 이슈][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

이건주|2022-12-13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은 오는 12월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에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미국 전 국가안보국 국장 마샬 박사를 초청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가 국가미래전략사업단협의회(협의회장 박래호) 와 국방정보통신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VIP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대한민국통일건국회(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와 국가사이버안전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경기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

이미영|2022-12-12

[사회문화][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9월 한달간‘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이건주|2022-12-12

[행정][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

이용기|2022-12-12

[사회문화][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피플퍼스트,피플퍼스트서울센터,서울…

이건주|2022-12-12

[행정][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

이영호|2022-12-12

[사회문화][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체위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OTT시대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OTT음악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이미영|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