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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

이미영|2022-12-09

[행정][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

이건주|2022-12-09

[칼럼 & 이슈][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이영호|2022-12-09

[행정][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출원 기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디자인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9일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관련디…

이건주|2022-12-09

[사회문화][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과학기술계진출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갖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여성과기인법은 제정된 지20여 년이 경과 하였지만,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저출산 사회 진입 등으로 향후5년 내 국내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 부족 규모가 지금보다 약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신,출산…

이미영|2022-12-09

[칼럼 & 이슈][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반면,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이용기|2022-12-09

[사회문화][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

이건주|2022-12-09

[행정][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도내 지역 간 갈등 분쟁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신영대,안호영,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2020년9월 위원회 …

이용기|2022-12-08

[의정][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

이미영|2022-12-08

[사회문화][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

이건주|2022-12-08